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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프랜차이즈와 라이센스
작성자 지회장 작성일 2016-05-13 조회 1023
※첨부파일 : Franchise_vs_License.docx

한국프랜차이즈기업이 미국에서 외식업을 진행할 때 직영점의 체인스토어가 아니라며 Franchising Licensing 을 종종 비즈니스 모델로 가져가고 있다.   프랜차이징 모델에서 franchisee(가맹점)는 다른 회사의 성공적인 사업 모델과 브랜드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독립적인 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 Franchiser(본부)는 가맹점을 수준 이상으로 통제하고 유지하기 위해 가맹점에 사용하는 작업 및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프래차이즈 브랜딩 및 마케팅 지원 등에도 도움을 준다.   그러나 본부는 가맹점의 매출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도 있다.

라이센싱 모델에서, 회사는 지적재산권, 브랜드, 디자인 또는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 다른 기업(일반적으로 작은기업)에 라이센서를 판매할 수 있다. 이는 독점공급이 아니라 동일한 시장에 여러 경쟁 회사에 제공되어 판매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라이센싱 회사는 이 지적재산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관리 권한을 행사 할 수 있지만 계약회사의 비즈니스 운영을 통제할 수는 없다. 

두 모델 모두 브랜드나 지적 재산권 사용료를 소유한 본부에 일정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모델을 적용하고 프랜차이징을 구성하고 정의한 법이 있으며 일부 계약은 법적으로 그들이 원래 라이센싱 계약으로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프랜차이징으로 간주 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미국FTC(연방무역협회)나 주정부에서 프랜차이징은 증권법에 적용을 라이센싱은 계약법에 적용을 받고 프랜차이징은 주정부에 등록이 필수이나 라이센싱은 등록을 필요치 않는다. 또한 법적 권한도 프랜차이징은 규정이 되어있으나 라이센싱은 필요가 없으면 같은 지역에서도 유사한 라이센서 및 제품 판매가 가능하다.   그밖에 로열티는 모두 수수가 가능하고 지원 및 교육, 상표 및 관리는 프랜차이징은 본부가 제공 해야하고 가맹점이 사용할 수 있으나   라이센서는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결과로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나뉘어 진다고 할 수 있다.

프랜차이징은 시간과 비용, 본부의 전문인력과 교육, 매뉴얼 등 23가지의 공개항목의 자료를 포함해서 인허가기준이 까다롭지만 다점포화 하는데는 반드시 등록을 하고 가야 할 사항이다. 많은 한국기업들이 라이센서와 프랜차이즈를 혼동하고 라이센서를 프랜차이즈화 계약을 했다가 소송을 당하기도 해서 조심을 해야 한다.

미국은 주로McDonalds, Subway, 7-11 and Dunkin Donuts 등 외식업은 프랜차이징을,  Mickey Mouse, Microsoft Office 등 비식품은 라이센서 계약을 해서 기업을 확장하고 있다. 필자는 가능하다면 미국으로 진출하려는 한국기업은 1,2호점은 직영점으로 파일럿점포를 만들어 진출하고 몇 개 점포까지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라이센서로, 다점포화가 필요시 프랜차이즈 등록을 하는 것도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방법일수 있을 것이다.

한국프랜차이즈 미국지회장 이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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